통합 첫 연설 심재철 "文정부, 총체적 실패…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펼친 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오는 4·15 총선에서국민이 이런 재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화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으로 출범 후 가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3대 재앙(헌정·민생·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며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당의 총선 공약과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인세 인하 △노동 유연화 정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다”면서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또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이다”이라면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한 폐렴 사태를 두고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겠다”면서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 달라.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라며 “지난 70여 년간 기적의 역사가 문재인 정권 3년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오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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