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 3년, 재앙의 시대…투표로 종식시켜달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 달라”라며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다”며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 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시키는 마취제”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이 총선에서 이길 경우 내세울 공약과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다”며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유연화가 곧 일자리 대책이다.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갑질과 불법 파업을 근절하고 노사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대신 역량 중심의 성과급제가 뿌리내리도록 해 불합리한 임금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도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부작용만 일으킨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 정책으로 초래된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새로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라며 “지난 70여 년간 기적의 역사가 문재인 정권 3년여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오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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