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드는 금감원, ’라임 임직원 펀드’ 연루사 제재·판매사 현장조사

라움·포트코리아자산운용 제재 예정

현장조사는 라임과 신금투…추후 우리·하나도 조사

"사모펀드 감독 더 강화해야"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여러 곳을 향하고 있다.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첫 합동 현장조사 대상으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를 정조준한 가운데, 라임 일부 임직원의 부당이득 펀드와 관련해 라움, 포트코리아 등 일부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에도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분쟁조정 2국, 민원분쟁조정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등을 합동으로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소비자 분쟁 조정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첫 대상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대상은 무역금융펀드 주요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은행은 개인 투자자 판매액 1687억원 가운데 각각 561억원, 449억원을 팔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정식 검사로 전환될 수 있다"며 "검사는 향후 기관이나 임직원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해서는 정식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지점은 라임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고객에게 돈을 빼지 말도록 권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의 부당이득 펀드와 관련해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준비중이다. 금감원은 두 자산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으로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설계를 요청받은 뒤 이를 수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OEM 펀드는 금지돼 있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벌이며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도 함께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들 운용사 간 수상한 거래를 포착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뒷북 수습을 두고 감독과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에서는 수탁사와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사 감시를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라임이 판매사인 신한금투와 공모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선 사모펀드에 잠재된 시스템리스크와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왔다"며 "우리 감독당국도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능과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icktoc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