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스카이캐슬식’ 사교육업자도 정조준

강좌당 500만원 고액 과외 및 컨설팅료 취득

전관예우 변호사·회계사…사무장 병원·대부업 등 총 138명 대상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18일 오전 세종 나성동 본청에서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의약외품 도매업자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 초기에 마스크 230만개를 사재기했다. 이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소매업자만에만 정상가(1개당 700원)보다 2배가량 높은 1300원으로 비싸게 팔아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SKY(서울·고·연대)', 서울 상위대학 진학 희망자별로 10명 미만의 소수 논술 전문 학원을 세워 다수의 지점을 운영했다. 회당 약 100만원의 '고액 논술 및 1대1 면접특강' 강좌(강좌당 4∼8회 특강 구성)를 운영,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입시 컨설턴트 김주영 선생님처럼 고액 수강료를 받았다. 그러나 수강 사실 노출을 꺼리는 학부모들로부터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기에 허위 비용을 계상해 불법 비자금도 조성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편법·지능적인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대상자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 세정당국이 마스크 가격 안정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또 한 강좌당 수 백만원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고액 과외로 부모 재력에 좌우되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사교육 사업자 35명도 조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로 퇴직한 뒤 이 경력을 바탕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한 변호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이른바 ‘전관특혜’전문직 28명도 포함됐다. 법인 대표 C씨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이들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 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주선 등)를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주(錢主)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받아온 사무장 병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관련 탈세혐의자 30명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탈세 혐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까지 조사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반사회적 탈세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관 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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