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호봉제 개편 결국 불발...경사노위 논의 종료

15개월간 24차례 회의에도 합의 무산

노동계, '직무 기반 임금 체계' 보이콧

권고문 채택 않기로, 회의결과만 통보

[서울=뉴시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제1차 산별중앙교섭 및 상견례를 앞두고 열린 '2019년 산별중앙교섭 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04.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호봉제 중심의 금융권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시작했던 사회적대화가 결국 무산됐다. 노동계는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끝내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는 17일 '제24차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산업위는 경사노위의 첫 업종별 위원회다. 2018년 11월 1년을 시한으로 두고 활동을 시작,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노사는 양측의 요구 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해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고 노동시간 단축, 성과 문화 개선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임금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는 금융권 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안으로 저임금일수록 인상률을 높이는 구조인 '하후상박형' 임금 인상,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성' 완화, 직무 기반 임금 비중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공익위원을 비롯해 위원회 내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일정 부분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노동계 측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직무 기반의 임금 비중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산업위는 공익위원 권고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통일했다. 다만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회의 결과를 정리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유선 금융산업위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로서 금융 산업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임금결정방식 개선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좁힌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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