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농어업 공약…"농어업 가구에 연 120만원 연금"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농산물 가격 안정 강화"

"어촌계장 수당 지급·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18일 농어업 공약을 발표하며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를 실시하고 수산업·임업·축산업까지 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금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 ▲수산업, 임업, 축산업 직불제법 제·개정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농업통계 전문기관 신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강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및 어촌계장 수당 월 30만원 지급 ▲글로벌해운 도약을 위한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5조원 추가해 10조원으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이 제안하는 (가칭)농어업인 연금제는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직불제법은 농업과 달리 직불금이 지원되지 않는 수산업·임업·축산업을 위한 제도로 이들 업종의 공익적 기능 및 소득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불금제는 정부가 특정한 부류의 생산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우선 240만 농민을 위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은 또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위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년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하겠다"며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정착 지원금을 5년으로 늘려 월 100만원씩 지급 등 청년·후계농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 공약으로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도록 해 농가의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해운으로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현재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선박 금융·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우수선화주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대한민국 농어업은 개도국지위 상실, WTO 등의 대외 개방 압력과 급변하고 있는 기후와 환경 변화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농작물 중심의 직불제 개편 확대 뿐 아니라 수산업·임업·축산업의 공익적 기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