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총리실-감사원 협업

정세균 총리-최재형 감사원장, 단독 오찬 회동

"감사가 더 이상 적극행정 걸림돌 돼선 안 돼"

모범사례 적극 발굴, 현장면책 대폭 확대키로

사전컨설팅 제도 DB 구축…사례, 노하우 공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있다. 2020.02.1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낮 서울 총리공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정 총리와 최 원장은 감사가 더 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와서 보니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며 "'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사회에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사후 감사 부담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히 올해에는 감사원이 먼저 변하면 공직사회가 변하고, 공직사회가 변하면 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보다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행정이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싹이 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주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와 최 원장은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분야별 협업도 해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감사, 총리실은 자체감사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photothink@newsis.com

감사원은 감사 현장의 현장면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총리실도 자체감사시 현장면책 우수사례는 포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 정기 감사시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미루는 소극행정을 집중 점검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신청이 증가한(2018년 686건→2019년 1241건) 만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신청해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개인 비위가 없는 한 책임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총리실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미흡기관 점검, 협업 저해요인 개선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 총리가 먼저 제안했으며, 이에 최 원장이 화답해 성사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와 감사원장이 하나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내각과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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