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추진 EU,"페북 우리 기준에 맞춰야"

저커버그 EU 방문에 집행위원 일갈

"더 엄격한 규정 적용할 수도"

美 IT기업들, EU AI규제 추진 방어 쉽지 않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규제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방문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EU는 미국 기업들의 우려와 관계없이 AI 규제를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EU 고위인사들은 이날 저커버그 CEO를 만난 뒤 일제히 날선 반응을 보였다. 티에리 브르통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저커버그 CEO와의 면담 직후 "우리가 페이스북에 적응해야 할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 우리의 기준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IT 기업들이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를 적절히 제한하지 못한다면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저커버그 CEO가 EU를 찾은 것은 EU가 19일 발표할 예정인 AI에 대한 정책 초안 때문이다. EU는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럴 경우 AI 분야에서 앞서 있는 미국 기업들의 기득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저커버그 CEO 외에도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사장, 존 지안안드레아 애플의 AI 부문 수석부사장 등 AI에 집중 투자해온 미국 주요 IT기업 수장들이 최근 브뤼셀을 찾아 EU 설득에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은 집행위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을 제한하는 방법은 발언 자체에 대해 플랫폼 측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들이 적절한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 발언의 게재를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 지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 CEO는 브르통 위원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얘기가 잘됐다고 했다. 하지만 브르통 위원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브르통 위원은 앞서 저커버그 CEO가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상충하는 사회적 가치들 사이에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회사들이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책임을 제시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에 엄격한 규정을 채택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자사의 노력을 담은 백서도 발간했다. 페이스북은 백서에서 새 규제는 인터넷 회사들이 특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온라인 플랫폼은 규정 위반 콘텐츠의 처리와 관련해 특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EU의 새로운 규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브르통 위원은 백서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은 (백서에) 독점적 지위에 대한 언급도 빠뜨렸고 책임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도 저커버그 CEO와 만난 후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모든 책임을 떨쳐낼 수 없다"면서 "좋은 세력이 될지 나쁜 세력이 될지는 페이스북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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