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원 권고 따른 학원 315→19곳…곧 봄방학이라 비상

교육부 집계 17일 기준 전국 19곳…서울 8곳

"학원 대부분 지난 16일 끝으로 휴원 마쳤다"

서울에만 학원 2만개 넘는데 참여 고작 75곳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에도 휴원 강제 불가능

"생계 타격 우려…수강료 반환 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육 당국의 권고에 따라 휴원한 학원이 전국 19곳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육 당국의 권고에 따라 휴원한 학원이 전국 19곳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까지 300여곳을 넘었으나, 주말을 거치면서 대부분 다시 문을 열었다.

교육부는 18일 뉴시스에 지난 17일 오후 3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권고에 따른 학원이 서울 8곳, 경기 7곳, 충북 2곳, 광주 1곳, 전북 1곳이라고 밝혔다.

직전 집계인 지난 14일 기준으로는 7개 시도에서 총 315곳 학원이 휴원했다. 서울 16곳, 경기 50곳, 충북 12곳, 충남 2곳, 광주 6곳, 전북 82곳, 전남 147곳이다.

휴원 권고를 받아들인 학원들은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동선과 관련된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은 군산 쪽, 전남은 나주 쪽에 확진자 동선이 확인돼 휴원에 나선 학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16번째 확진자가 나주에 들렀고, 같이 식사한 가족이 22번째 확진자가 됐다.

서울은 지난 14일 기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할 12곳, 성북강북 2곳, 남부(구로·금천·영등포) 2곳이 휴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히 19번째 확진자가 들린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인근의 학원이 많았다.

315곳에서 19곳으로 휴원 학원 수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하루 전날(16일)에 휴원 기간이 끝나는 학원이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 당국의 휴원 권고에 참여한 학원 비율은 극히 적다. 시교육청 추산 서울 내 학원, 교습소 수는 2만4000여곳에 육박한다. 휴원한 학원은 지난 14일 기준 서울에서 누적 75개에 그쳤다. 교육부는 전국 학원 규모를 집계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목운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운초등학교의 닫힌 교문 뒤로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02.04. dadazon@newsis.com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양천구 목운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한 명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자 인근 목동 학원가에 휴원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곳 프랜차이즈 대형 학원 한 곳은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해당 학원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이 휴원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며 "대부분 학원은 규모가 영세해 휴원을 강제할 경우 운영자가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29번·30번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원을 특정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생겼다. 대부분 학교가 봄방학에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예방을 강조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의심되는 학생 또는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다. 일선 교육청이 휴원을 권고해도 이를 따르게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교육부는 자구책으로 감염병 발생으로 학원이 휴원할 시 학생들이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 검토 단계에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추가 동선이 확인되면 각 교육청이 추가 휴원 권고를 내릴 가능성은 있다"며 "현장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도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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