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 윤석열 ‘분리안 반대’ 확고

부산지검 비공개 간담서

추미애 안에 우회적 반박

직접심리주의 적용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방문 당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협의 없이 분리 방안을 발표한 추 장관은 이튿날 윤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지를 설명하고 검찰 협조를 구했지만, 윤 총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은 우회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13일 간담회에서 법무부 방침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는 대신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판결을 내리는 직접심리주의를 언급하며 이런 직접주의 개념이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총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사법개혁 방향에 맞게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조서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방안을 사실상 반대한 상황에서 21일 예정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 재직 때 이후 약 17년 만이다.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 대상이다.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위 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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