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후보"폐기물처리시설…지역민알권리 보장돼야"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박병훈(자유한국당, 경북 경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화재가 발생한 강동면 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해 인명피해 여부를 살피고 폐기물 속의 비닐 등으로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제공-=박병훈 후보캠프) 화재 현장을 찾은 박병훈 후보

이날 박 후보는 “소방관들의 노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전국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장 화재, 환경침해문제 등 인근 주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산업단지를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설치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기간,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반입 지역 등에 대해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해 주민지원협의체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제공-=박병훈 후보캠프) 화재 현장을 찾은 박병훈 후보

박 후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야 잦은 사고가 방지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주민들의 알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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