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靑은 폐기론 한발 물러섰다

외교부는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이 조건부 연장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다.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관련해 양국 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청와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본지 2월 12일 자 1면)에 대한 반응이다.

일본이 여전히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 내 공통된 인식이다. 한·일 통상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었지만, 이후 후속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달 말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1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경축사 내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에 대해 외교가 안팎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일본이 한국 의도와 달리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한·일 양국 간 물밑 접촉을 오가며 지소미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애써왔던 미국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소미아는 100% 한·미간 이슈"라며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도록 했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는 또한번 한·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정치적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여부는 총선과는 관계없이 국익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일단 이날 신중한 입장을 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는) 지금까지 줄곧 일본 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의 결과는 그것이 노출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며 “현재는 지소미아 종료 시점에 임박해서 결정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다시 논의됐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14~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참석하는 만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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