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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레이더P] 총선 앞둔 민주당, 여성·택시·자영업 민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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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통해온 여성 유권자들 시선이 이전과는 다르는 분석이 나온다. 또 택시기사들은 '타다' 논쟁 속에 정부를 상대로 택시산업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쳤다.

그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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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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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제적 대응, 여성 유권자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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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2번째 영입인재인 원종건씨가 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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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을 겨냥한 '이남자' 영입 인재로 이목을 끌었던 원종건 씨가 미투 논란에 휩싸였고, 과거 미투 의혹의 대상이 됐던 인사들의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문제의 싹을 자르려 하고 있다.

원씨는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근 "사실과 관계없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국민과 당원께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후에는 사전에 더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미투 폭로의 대상이었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관위 후보자검증소위가 정밀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을 파고들고 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3일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개발단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 페미니즘 정부를 자처했지만 각계각층의 미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 현재 진행형 '타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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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4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타다"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타다" 차량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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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 민심도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 택시기사들은 지난해 10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전면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택시기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타다 등 새로운 운송사업 플랫폼과의 갈등으로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국회와 정부, 청와대는 사태 해결을 등한시해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달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발의됐고, 12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만족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기존 택시업계와 타다 등 혁신기업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0일 "제도적인 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타다 측에 사업 방식을 전환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택시산업계에도 "기존 배회영업 위주에서 이제는 플랫폼과 손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 얼어붙은 자영업계 민심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이후 자영업계의 민심이 전과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자영업계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전염병이 발발한 것은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탓에 냉랭해진 자영업계 민심은 더욱 냉랭해질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10일 "정부가 2월 임대료를 일정 비율 긴급명령으로 할인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추후에 추경으로 건물주한테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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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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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1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을 찾아 총선 연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노총 측은 "필요한 때만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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