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떼르미땅’부터 金조기퇴근까지… 與 문화·예술 총선 공약

12일 4·15총선 대비 문화예술 분야 공약 발표

예술인 안전망 강화 및 문화여가활동 증진 목표

‘기생충’ 오스카 상받자… “영화 콘텐츠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 ·예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4·15총선에 대비한 공약으로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증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계기로 한국 문화 콘텐츠 및 영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강화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2024년까지 2조6774억원을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술인고용 보험법’ 처리로 프리랜서 예술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술인 실업보험제도인 엥떼르미땅 제도 도입과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및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연계한 ‘2.5휴가제 캠페인’ 그리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이 눈에 띈다.

‘엥떼르미땅’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제도다.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불공정 피해구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2024년까지 전국에 경력단절 예술인 현장 복귀 지원센터 17곳을 만들 예정이다. 예술인 프리랜서·은퇴 스포츠선수 협동조합 설립도 뒷받침한다.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는 중국과 일본 등도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민주당 측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8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도 확대해 2024년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한다.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의식한 듯 영화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도 쏟아냈다.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영화발전기금에 5년간 국비 500억원을 출연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화 진흥 정책도 내놨다. 국립영화박물관 건립도 추진한다.

이어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 민·관·학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콘텐츠 정책금융 총운용 규모를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2024년까지 2조2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30개 팀 창업과 연간 10개사 사업 성공을 목표로 삼았다. 민관 합동 한류 콘텐츠 교류협력단 설치, 대중문화산업 박람회 개최,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 신설, 국내 K-POP 국제콘서트 연 2회 개최 등도 추가로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으로 우리의 문화 저력과 진가가 다시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우리 문화 콘텐츠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품격있는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