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1대 국회서 범야권 연대 추미애 탄핵 추진" 총선 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을 개정하는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중도 보수 세력 결집을 시도하면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뒤집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산하에 경찰 외 전문 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의 선거개입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울산 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하겠다"며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도 함께 공약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현행보다 3배 이상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청문회와 추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야권 연대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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