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코로나 확진자 신상 불법유포 엄정대응

삭제 요청 및 수사의뢰 조치 예정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개인정보 불법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KISA는 11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