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금리 인하해도 경기부양 어렵다”

“저금리 땐 재정정책으로 경기 살려야”

“빚 우려로 재정 안 풀면 성장에 부정적”

“재정 풀 때 R&D 낭비, SOC 쏠림 없어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1957년 △대구 △서울대 원예학과 학사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 학사 △독일 함부르크대 경제학 석·박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전 회계법인 KPMG 컨설턴트 △전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전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개방직 고위공무원) △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 △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전 한독경상학회 회장 △전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전 국회 공정과세위원회 위원 △전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현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2018년 4월~) [사진=최훈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국제적인 저금리 추세에서 통화정책으로는 더 이상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며 금리 인하론에 제동을 걸었다.

김유찬 원장은 5일 발간된 월간 재정포럼 1월호 ‘2020년의 경제환경에서 조세·재정정책’ 제목의 권두칼럼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경기부양) 역할은 온전히 재정정책이 감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1992년에 출범한 기획재정부 유관 국책연구기관이다.

김 원장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한 이자지출 비용이 금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국내총생산(GDP)이나 정부 총지출에 대비해서도 당연하게 낮은 (이자지출) 비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금리 상황에선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확장적 재정집행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원장은 “(재정을 제때 풀지 않고) 낮은 성장을 방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럽 재정위기를 분석한 논문들을 언급하며 “유럽의 경우 경기가 나쁜데도 재정지출 확대 방안으로 성장률 하락을 막지 않았다. 높은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 결과 경기가 좋아질 때 성장이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재정을 제때 풀지 못하면 성장의) 장기적인 추세선 레벨이 한 단계 낮은 수준에서 같은 기울기로 올라간다”며 “재정지출을 확대해 성장률 하락을 막았으면 경기회복 시 출발 지점이 높은 지점에서 같은 기울기로 (성장률 상승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확장적 재정 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집행에는 우려했다.

김 원장은 “R&D 인력에 비해 과다한 지출은 낭비적으로 흐르게 될 소지가 높다”며 “SOC 투자와 연계된 건설 경기를 그동안 우리는 단기적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지나치게 이용해왔다. 결과적으로 경제에서 건설 산업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꼬집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치다.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