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주관 하에 '공중무인체계(드론)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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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공중무인체계와 관련해 △전력화 추진 △부대구조 및 편성 발전 △운용기반 구축 등 세 가지 분야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전력 분야는 공중무인체계 기술발전을 고려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해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에선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7종을 전력화해 운용 중이고, 전력지원체계에선 전투실험‧교육훈련 용도로 800여 대의 상용드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부대구조 및 편성 분야에선 공중무인체계 전력화와 연계해 각 군별 부대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육군은 지작사(지상정보단)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을, 공군은 고고도무인정찰기 정찰비행대대를 창설했다. 또 육군 병과학교와 군단 및 사단급에는 드론교육센터 9개소를 설치해 드론 조종 및 정비 전문 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운용기반 분야에서는 공중무인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군(軍)전용 주파수 확보 △암호정책 개선 △유·무인기의 공역통제 방안 발전을 과제로 선정하고, 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연구원(KIDA)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등 군내외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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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력 분야에서는 현재 계획된 16종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전력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무기체계에 신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성능을 단계화해 획득하는 진화적 방안을 과감히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보 및 지원분야, 야전 시험평가 등 군 소요 충족을 위해 올해 700여 대의 상용드론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 민간제품을 구매, 군에서 시범운용한 후 소요 결정 및 후속사업을 진행하는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중무인체계의 전력분야 발전을 위해 작전효과·생존성·경제성을 검증하여 기존 전력화 계획을 보완하고 다양한 상용드론의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운용을 위해 운용·검증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중무인체계와 연계한 부대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공중무인체계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효율성·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부대개편 계획을 분석 및 검증해 부대구조를 최적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전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과기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 지속 △공역통제 절차 구체화를 통해 공중무인체계와 유인항공기의 효율적 작전 보장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 등 공중무인체계 운용을 위한 보안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은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군 소요를 충족하면서도 드론 기술의 테스트베드(test-bed,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설비) 역할을 함께 수행해 드론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 공중무인체계 사업 관련 기관들이 공중무인체계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래 첨단기술을 적용한 강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드론 관련 국가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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