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법 사각지대 노린 홈쇼핑 연계편성 여전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 방송 3사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 최승호 MBC 사장, 박정훈 SBS 사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양승동 KBS 사장 등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홈쇼핑 연계편성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가 제도 공백을 악용해 편법 수익을 낸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실시한 지상파 방송 3사 홈쇼핑 연계편성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SBS는 열흘간 10차례, MBC는 2차례 홈쇼핑채널과 연계편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0건이었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방송사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에서 효능이나 장점을 소개하고 비슷한 시간에 홈쇼핑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음성적 협찬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현혹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방송사와 홈쇼핑 연계편성은 매년 늘고 있다. 방통위가 2017년 9월과 11월 점검한 결과, 종편 4사가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 방송과 총 114회 연계됐다. 2018년 7월에는 KBS를 제외한 지상파와 종편이 소개한 건강식품을 1시간 이내 홈쇼핑에서 판매한 연계편성도 150회 이상이었다.

방통위는 기업이 방송사와 협찬 계약을 체결, TV홈쇼핑과 편성 계약하는 방식으로 연계편성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와 홈쇼핑 채널간 별도 협찬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근거법률이 없어 방통위가 조사하거나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 조사권은 있지만 홈쇼핑 연계편성 자체가 법적 금지행위가 아니라 적극 조사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모니터링하고 협찬고지 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법적 공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5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홈쇼핑 연계편성 금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계편성 시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요원하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협찬고지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도 20대 국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간 상품 연계 편성 시 협찬고지를 명확히 하고 정당·정치단체 협찬과 보도·시사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공공자산인 전파를 활용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홈쇼핑 연계편성과 같은 편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방송공익성에 위배된다”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