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민주당 중진, 한미 방위비 협상 "미국 입장 재고" 촉구

미 국무부·국방부에 방위비 협상 지연 우려 서한 전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공백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측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을 재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과 잭 리드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이전 SMA가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한반도 외교와 군사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두 의원은 이 같은 협정 공백 장기화를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수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무급휴직 시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6차례 진행한 방위비 협상에 대해 미국의 입장 재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분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은 한국과 동맹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 오해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현재 한국과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은 주요 원칙에 위배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약화시키는 것과 같다"면서 "거의 실패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대표단은 11차 협정을 맺기 위해 그간 6차례 셔틀 협상을 이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수석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 항목을 추가해 총액을 늘리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편 한국 대표단은 기존 SMA 틀을 유지하면서 협상 주기를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지난 14~15일 진행된 협상을 전후로 기자들과 만나 타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힌 배경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측은 주한 미군의 역외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을 포함해 이른바 '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는 2월 내에 SMA 협상을 타결할 것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3일 미국이 SMA가 타결되지 못하면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9000명 가량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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