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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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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파장은?

<출연 : 김성훈 변호사·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오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가 향후 수사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김성훈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아온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수위조절을 할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교체 폭이 예상보다 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질문 2>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 결과가 발표되자, 얼마 전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6일 일선 검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뼈있는 농담을 건넸는데요. 웃으면서 건넸지만 뼈있는 농담, 살벌한 농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게 바로 법무부입니다. 이 영상에 담긴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인사가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겠죠. 보통 차장검사는 수사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이들이 교체되면 앞으로 현 정권 관련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4>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했지만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은 일부 남겨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관심을 모았던 인사가 있었죠. 얼마 전 '상갓집 항명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의 인사조치인데요.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고까지 했던 만큼, 결국 좌천성 인사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1> 그렇다면 이런 좌천성 인사가 앞으로 '상갓집 항명'과 같은 일을 차단하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항명' 사태가 더욱 거세질지가 주목되는데요.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반발 수위,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중간간부를 전원 남겨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까지 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아니면 윤 총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일까요?

<질문 7> 이렇게 오전에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몇 시간 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고요?

<질문 7-1> 지검장도 건너뛰고 검찰총장이 기소를 직접 지시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담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8> 하지만 윤석열 사단이 대폭 교체된 이상,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도 대폭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돼있는데요. 오늘은 김홍국 교수께서 준비해오셨다고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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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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