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 성과 가시화…분배통계 일부 해석 잘못"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개최…"통계 정확성 등 공론화 추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가계소득은 늘리고 소득격차는 줄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가 최근 들어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소득주도성장특위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가구소득 및 소비여력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악의 분배참사가 벌어졌다는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가 나타났다는 근거로 지난달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들었다.

홍 위원장은 "조사에서 2018년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격차와 빈곤율이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2018년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로부터 하위 20% 이하의 1분위 계층 소득이 격감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됐다는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차이는 정확한 통계 작성과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소득분배 통계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정보의 공개와 전문가의 엄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공론의 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득통계 전문가 토론회 등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반대의 흐름을 보인다는 점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같은 기관에서 내놓는 소득분배지표 관련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원인으로는 조사 표본의 차이가 꼽힌다.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부문은 918개 조사구 내 8천가구를 표본으로 매달 조사한 뒤 이를 분기마다 발표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 규모가 2만가구로 훨씬 크고, 연 1회만 조사하는 등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서강대 김진욱 교수는 2017∼2018년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표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득조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김기태 부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등 필수생계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미국·일본·독일·스웨덴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용소득 비율이 낮지 않으나 공교육 및 보육비 부담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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