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이 남긴 3가지 과제

정치권 파병 찬반 엇갈려…국회 비준 동의도 의견 분분

국론 분열 뇌관…국민 공감대 형성해야

한-이란관계 훼손 우려…대이란 외교적 노력 필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2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부두에서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사진=해군작전사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대신 기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관계를 모두 고려한 고육지책적 측면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랜 고심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지만 이로 인해 남겨진 과제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 파병 찬반·국회 동의 놓고 의견 분분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파병 찬반과 국회 동의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대안신당은 파병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란과 적대하는 행위라며,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

파병을 찬성하는 정당사이에서도 국회 동의를 놓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유사시’에는 작전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등은 파병부대의 임무 변동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 동의와 관련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뜨거운 감자’ 파병…국론 분열 차단

또한 과거 사례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파병은 항상 국론 분열의 뇌관으로 작용해왔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도 이라크 파병으로 큰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이번 파병은 국민적 공감대나 여론 형성 없이 강행된 측면이 크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기존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국회 동의를 피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더 노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파병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분열을 원천 차단하고, 여론을 통합하는 일은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이란 관계 관리, 외교 과제로 남아

마지막으로 이란과의 관계 관리 역시 숙제로 남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우호적 관계를 거론하며,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란과는 껄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비록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이란에게 적대적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세예뜨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국방부는 ‘페르시아만’의 역사적 명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슨 지식과 정당성으로 이 해역에 군대를 보낸다는 것인가. 사실에 대한 상호 존중과 수용이 문명국가 간 관계의 기본이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이란 관계를 잘 관리해나가야할 것”이라면서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