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규명해야

조기폐쇄 운명에 처한 월성 1호기와 관련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한수원이 2018년 3월 월성 1호기의 계속가동 이익이 3707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끝내 월성 1호기는 그로부터 석 달 뒤 긴급 소집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폐쇄키로 결정되고 말았다. 한수원이 그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한수원의 조작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초 삼덕회계법인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초안에서도 계속가동 이익이 1778억원에 이른다고 보고됐으나 한수원이 관계기관과 검토회의를 갖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현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의 새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결국 정 사장을 포함한 관련자 11명이 그제 원자력정책연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 당시 이사들에게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토록 했다는 자체가 문제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근거 확인에 소홀했던 이사회도 책임을 벗을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경제성 평가가 논란을 빚게 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서둘러 내려진 결정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한 조치였다.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면 보수됨으로써 2022년 11월까지 계속가동에 따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폐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운영 기업과 하청업체들이 고사 상태에 빠져 신음하고 있으며, 기술인력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던 국내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데다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처지에 놓인 것이 그 결과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경제성 평가를 왜곡한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 여부를 떠나서도 이와 관련된 사실 관계만큼은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