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美드론작전 언급하며 "우리 군 수준은?"

국방부·국가보훈처 새해 업무보고 질의응답

丁총리 "핵심 메시지는 강한 안보·책임 보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1/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미국의 드론작전을 언급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우리 군(軍)도 "속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군기술 향상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드론작전이 있었다"며 우리 군의 관련 기술과 전력화 수준, 대응능력에 대해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무인기를 각 군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이 완료돼 조금 보완하면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하면서 특히 대응 능력과 관련해선 "레이저와 전파 교란을 활용한 기술 모두에서 무인기 격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우리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시작하고 기술의 발달을 빠르게 반영해서 발달시켜나가는 속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에 "지난해 IOC(기본운용능력검증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통한 초기 전환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며 "올해 FOC(완전운용능력검증)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추동력을 이어나가고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연합작전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담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무기체계 도입시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방산업무 관련 많은 제도개선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속적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기본적 절차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 시범획득제도를 만들어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보훈보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촘촘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 복지시스템 디지털화에 보훈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결합하겠다"고 답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라며 "예산 지원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최선의 노력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업무보고의 핵심 메시지는 강한 안보와 책임 보훈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하고 경제도 발전한다. 나라에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은 군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든든한 국방력의 미래 도약을 다지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정 총리는 또 군사대비 태세, 국방 R&D, 방위사업 규제개선, 국방 안전관리, 병역문화 개선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 및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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