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파병키로…파견지역 확대 방식

뉴스1

정부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해 확보를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청해부대 파견지역은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 확대해서 파병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 항해 보장을 위해 작전 범위를 일부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파병 이유를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개별 관광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청해부대가 나가있는 지역이 아덴만 인근인데 청해부대 기항이 무스카트 항이다. 그 일대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 같다”고 했다.

국회 파병 동의안의 비준 여부에 대해선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었다”며 “선례가 18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연계된 부분도 있냐는 질문에는 “방위비 협상은 전혀 별개이고 논의된 바 없다”며 “다른 여러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 현안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보호, 또 선박의 안전 항행 이 두 가지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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