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정부 주도 집값 잡기 꼭 필요… 재산 아닌 주거복지로 접근해야”

20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대책이) 대증 요법이라 볼 정도로 강력한 부분도 있다”면서 “공공 안정성, 공공적 책임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주거 문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마무리한 이 원내대표는 총선 전략을 고민하는 한편 총선 후에는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찾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은 상식적·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투기지역 내 다주택 정리에 관한 제도화를 언급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지났다. 평가는.

“전반은 모멘텀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성과를 내는 시간은 후반기다. 경제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회복·상승 국면이 되면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수출과 일자리, 국내총생산(GDP) 등 지표도 후반기 들어 나아질 것으로 본다. 수출은 이미 1월 초 5~6% 성장했다. 남북 경협이 실현되면 평화 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질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어떻게 보나.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데 이는 꼭 필요하다. 대증요법이라 볼 정도로 강한 부분도 있다. 주거 정책에 있어 (집을) 재산이 아니라 주거 복지 문제로 근본적으로 전환해 생각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한다. 물론 개인 재산을 제어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측면에서 조금은 공공 안정성, 공공적 책임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주거 문제를 전환해야 한다.”

-최근 당에서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얘기도 나왔다.

“그건 논의된 부분은 아니다. 다만 3주택 이상이면 상식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은 지켜봤으면 한다. 투기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리하면 좋겠다. 시장의 충격, 사유재산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화·입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나.

“그렇게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파괴력 있는 문제로 근본적인 안정성을 가지도록 소프트랜딩(연착륙)하겠다.”

-최근에 금강산 개별관광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언급해 시끄럽다.

“금강산이나 개성 문제는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게 했어도 좋았다. 특히 금강산 문제는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벌크캐시(대량현금) 문제라면 개별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에스크로(제3자 거래 관리)도 고려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서 하자는 건 과하다. 주권의 문제다.”

-5·24 조치가 있지 않나.

“북에서 유감 표명도 있었고, 5·24 조치는 넘어설 수 있는 문제다.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느냐 마느냐 이전에 현실적으로 금강산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은 유연하게 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5·24 조치가 소멸하거나 사문화될 수 있다고 본다. 전체적 국면이 크게 풀렸을 때 5·24 조치를 끝내고 완전히 종결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했다.

“다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하고 싶다. 단 경쟁하는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 보면 지난번보다 파괴력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분의 정치가 보수통합으로 가야 할 정치는 아닐 것 같다. 민주당과 안 전 대표의 차이가 자유한국당과 안 전 대표의 차이보다 크지 않다.”

-총선 목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독자 과반은 어려워졌다. 1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 진보진영이 연합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앙이다. 국민들이 지혜롭게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영향은.

“아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실망하고 이탈한 분들이 돌아온 건 아니다. 그땐 비판하고 분노한 분들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검찰개혁 동력을 지속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국면을 정리한 것은 국민 마음에서 근본적 이탈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후적이지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보수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안정적 정국 운영과 본성이 보수로 바뀌었다는 것은 다르다. 집권당이 가져야 하는 불가피한 사회적 통합성을 고려할 부분이 있다. 조 전 장관 논란도 ‘의리가 과했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검찰개혁 전체 흐름은 진보의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솔직히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유권자와 지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 당도 그 정도 자정 능력은 있다. 정권 초 좋은 인재 중 청와대에 못 들어간 분도 많아 빈자리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행보는.

“개인적으로는 총선이 지나고 나서 고민하려고 한다. ‘당대표·서울시장·장관·대권 중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렵다. 스스로 나만의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전진하면 욕망의 정치에 빠질 것 같다. 성찰의 기간은 길면 1년이면 되지 않겠나.”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