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소폭 인상'으로 가닥 잡나…"끝을 향해가는 흐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20대 국회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실무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협상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비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오늘(20일) "협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흐름"이라며 "타결이 이뤄진다면 이는 우리로선 '좋은 결말'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틀을 유지하며 분담금을 조금 인상하는 수준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니, '협상 타결은 곧 소폭 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끝까지 이견이 조율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그렇다면 이는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변수입니다.

협상단 차원에서는 접점을 찾아가더라도 2018년 말 10차 SMA협상 당시에도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최근 '창의적 대안'을 자주 거론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소폭 인상'으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관건은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을 분담금에 포함하느냐입니다.

미국이 이런 사항들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자, 한국도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을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로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외교부는 6차 회의 종료 뒤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국의 설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한때 작년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다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빗발치자 요구액을 다소 낮췄지만, 여전히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가 출범한 뒤에나 비준 동의가 가능하리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선 등 시간표도 인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협상에서 의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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