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인 이탄희 전 판사. [뉴시스]

이탄희 전 판사(41·사법연수원 34기)가 더불어민주당의 ‘10호 영입 인재’가 됐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판사의 합류 소식을 전했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책임일 첫 법관 출신 인재다.

1978년 서울 출생인 이 전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이후 2008년 3월 판사로 임용됐고 2015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취득했다.

민주당이 이 전 판사를 영입한 데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개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 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했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이 수면에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월 법원을 떠난 이 전 판사는 현재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근무하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저의 과업은 명확하다.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 기구 설치’”라며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화는 구심점과 지지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300분의 1을 바꾸고 국민이 그걸 아껴주시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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