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인사제도 개선과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다른 문제"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며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습니다.

이런 악습을 완전히 고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해,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2012년 언급은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약속이 현재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란 설명인 셈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언급을 삼갔습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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