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공백 속 첫 한미 방위비 협상 종료, 외교부 "양측 입장差 확인"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협정 공백 속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종료됐다. 10차 SMA가 지난해 말로 만료된 만큼 양국 모두 조속한 타결을 희망했으나 입장 차이만 재차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5~16일(현지시간) 이틀 동안 진행된 6번째 회의를 마무리했다. 첫날 협상과 둘째날 협상 모두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틀 동안 12시간에 걸친 회의가 진행됐지만 양측은 주목할만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기존 방위비 분담 항목에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추가 분담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측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기존 SMA와 분리해 한국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방안과 호르무즈 파병 등 중동 지역 해양안보 공조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이를 동맹 기여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측은 그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포함한 기존 SMA에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해왔다. 기존 한국정부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5배 이상 많은 50억달러(5조8300억원)로 분담금을 늘려달라는 요구에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에 정은보 대사는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협상 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SMA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야한다는 게 우리의 원칙 이라며 이외의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동맹에 기여를 한 점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 등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었다.

이후 협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협상단이 3월 말까지 결론을 짓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은 4월부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외교부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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