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6차 협상, 성과 없이 종료…“양측 입장차 여전”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 외교부 제공]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이번에도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한미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회의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워싱턴, 호놀룰루를 오가며 협상을 벌였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10차 SMA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이미 만료됐다.

정부는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증액을 주장하며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넘는 50억 달러(약 5조7900억원)를 제시했다가 최근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인상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한국 대표단은 무기 구입,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같은 동맹 기여를 강조하며 포괄적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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