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협력"에 美는 대북 추가제재…한미 엇박자 우려

문재인 대통령 남북협력사업 적극 추진 의사

美국무부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 이행을"

美재무부는 추가 제재까지 시행하며 대북 고삐

전문가 "한미 대북정책 탈동조화 현상 심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으나 미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내놨다. 한미 대북 공조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노력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단합된 대북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접경 지역 협력·개별 관광 등을 모색할 수 있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 구상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속도를 맞춰달라는 기존의 미국 측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한미공조의 '탈동조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반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후암동에서 열린 한국국가전략연구원-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증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일 신년사 내용을 거론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추구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결국 한국의 대북정책과 미국 대북정책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날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중국 내 숙박시설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림으로써 대북 제재 누수 방지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OFAC는 "북한 정부는 유엔 제재를 위반해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의 불법적 송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 무역회사와 중국 내 북한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날 제재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22일로 만료된 후 3주 만에 이뤄졌다.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단속하고 대북 제재의 고삐를 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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