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공약 스타트…"재정건전성 강화·탈원전 저지"

노동개혁 등 3대 경제분야 공약 발표

"文 경제기조는 낙제점…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하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경제분야 첫번째 공약을 15일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를 '낙제점'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맞서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저지 ▲노동개혁 3대 공약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가주도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닌, 국민과 경제우선시대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총괄단장으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희망경제 공약' 발표식을 갖고 경제분야 1호 공약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황 대표도 배석했다. 한국당은 이날 발표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경제공약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심판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프레임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미래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고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해 꽉 막힌 경제혈관에 피가 돌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분야는 문 정부의 확장적 예산운용과 증세, 직접지원 복지 확대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다. 한국당은 "지난 정부 7년 간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문 정부는 3년 만에 약 100조원이 늘었다"며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무한도가 초과하면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정부는 물론 지자체ㆍ공공기관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 입법안에만 적용되는 페이고 제도(세입 전제 세출)도 국회 발의 입법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도 폐기를 선언했다. 한국당은 "문 정부의 독단적이고 이념지향적인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고효율 에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저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 현행 법제에서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 틀 속에서 대립적ㆍ투쟁적 노동운동이 관행이 됐다"며 "불법파업행위에는 강경 대응해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노사관계를 대응하고 협력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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