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조금 막아라"…美·EU·日, WTO 규정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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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를 견제하기 위해 손잡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함께 목소리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1단계 미ㆍ중 무역합의에 포함하지 못한 보조금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나서는 모양새다.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WTO의 산업보조금 금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논의한 뒤 합의했다.

이들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SCM)' 3조 1항에 규정된 현행 금지 보조금 항목은 시장과 통상 왜곡을 막기엔 불충분하다면서 보조금 금지 대상을 ASCM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CM에 추가해야 할 보조금으로는 ▲과잉공급 산업과 부실기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비롯해 ▲무제한적인 보증 ▲직접적인 부채 탕감 등이다. 현재는 수출 보조금과 국내 제품 우선 보조금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돼있다. 세 명의 통상 수장들은 이 외에도 과도하게 많은 보조금, 경쟁력 없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들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무역에서 보조금 때문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산업보조금 문제는 2단계 미ㆍ중 무역협상에서 다뤄질 핵심 안건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당초 1단계 무역합의에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항목을 포함하려 했지만 중국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상하이ㆍ선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결산데이터로 집계한 금융정보회사 윈드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산업보조금 규모가 2018년 1562억위안(약 26조3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2배 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에는 집계 대상이었던 3748개 중국기업 가운데 90% 이상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WTO 협정상 회원국들은 보조금 항목을 보고해야 하지만 중국은 거의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ㆍ중이 15일 1단계 무역합의 문서에 서명하지만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로 미뤘다"면서 "구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이 발맞춰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는 6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설득하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미국과 EU의 무역마찰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EU는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룬 미국이 관세 폭탄을 유럽으로 쏟아부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무역 현안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새 EU집행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호건 집행위원은 라이트하이저 대표 외에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는 방미길에 앞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EU와 미국의 무역관계 재설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부과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반발하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상태다. 또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지속돼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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