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앞에서 힘 못쓴 한국당…"총선 전략도 우려"

9개월 동안 정치권을 벼랑 끝 대치로 몰아넣었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돌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석 108석을 지닌 자유한국당이 원내 전략 부재로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정치권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4월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밖에서는 대규모 장외 집회와 단식으로 여론전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육탄 저지와 함께 막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까지 썼지만 결과적으로 군소 야당을 연계해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 전략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실제 연말 연초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잇달아 처리되는 과정에서 한국당은 108석이라는 의석수가 무색하게 '구경꾼' 신세로 전락했다.

정치권에서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과반수'라는 막강한 무기로 강하게 밀어붙인 것을 직접적인 한국당 패배 원인으로 꼽는다. 다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협상을 거부한 채 투쟁에만 몰입한 한국당과 이를 주도한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의 판단 미스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앞세워 과반수라는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도 "다만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보여준 한국당의 정치전략적 수준은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27일 황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은 의원정수 270명에 비례대표를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나머지 5당과 타협 여지를 스스로 차단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황 대표와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에게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라는 족쇄가 채워져 버렸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원내 활동에 제약이 많은 황 대표가 수시로 길거리 투쟁에 나선 것도 평가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장외 투쟁은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지만, 외연 확장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국당을 '패싱'한 채 4+1 협의체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당 내부에서는 여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황 대표가 단식까지 감행하자 바로 묻히고 말았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심재철 현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저지를 공언했지만 전략이 없었고, 투쟁에 참여한 한국당 의원 의지도 약했다는 평가다. 제1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투쟁은 결국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라는 멍에만 의원들에게 남겼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과정에서 한국당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반박 논리를 내놓지 못한 채 내부 리더십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소속 의원들도 총선 공천에만 관심을 더 기울였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 패배를 '손절'하고 총선 체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보수당과 통합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반문' 연대를 고리로 중도·보수 '빅텐트' 구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14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사랑하는 모든 정치 세력 다 모여라'고 해달라. 안 될 분도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보다 미운가"라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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