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개정 논의해야…검경수사권 조정안 협상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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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을 촉구해 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날치기 처리한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위헌이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법 개정을 요구했다"며 "개정안이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탁금 반환 등의 항목이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도 무리하게 처리한 결과"라며 "국민 표를 훔치고, 자신들이 의석을 늘리는데만 한눈을 팔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쌍둥이 악법(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정책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북한의 오만방자함이 날수록 가관이지만 문 정권의 비굴함은 더 꼴불견"이라며 "온갖 모욕을 퍼부어도 그들의 눈치만 보는 비루한 태도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에게 반박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한 것처럼 꾸며대자 북한이 싸늘하게 면박을 주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것도 문 정권은 까맣게 몰랐다는게 김계관을 통해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문 정권의) 현주소"라며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왕따당하는 신세면서도 미련하게 고집을 계속 부리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교류도 할 생각이 없다. 제발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생각하라. 북한은 문 대통령을 북한 수석대변인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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