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조달체계, 군과 기업 상생위해 개선돼야

국방부는 지난 2014년 2월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한복, 방탄복, 전투조끼, 방탄헬멧 등 개선된 개인 장구류를 선보 였다. 사진=연합뉴스

최근들어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방식이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방식이라는 지적이 군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생산기업의 활성화도 그렇다고 군수품의 질적 양적 개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군 장병의 목숨을 지켜줄 다목적방탄복 사업이 2년 연속 납기지체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군 당국도 내부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다목적방탄복 납품업체는 S사와 W사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납기가 완료됐어야 했다"면서 "W사는 납기일을 지켰지만, 납품량의 다수를 맡은 S사는 아직도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사업청도 입찰 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E사처럼 납기지체가 생갈 경우 업체와 군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에게 희망납품수량의 우선권을 주는 조달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다목적방탄복의 다수 납품사가 납기지연이 된 이유에 대해서 관련 업계는 '조달업체의 자격충족 수준이 낮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분석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군복 및 군장구류 등 생산자격이 주어지는 조건도 낮다보니, 기술과 노하우가 부족한 업체도 입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업체가 방편성능 통과를 제때 통과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은 성능테스트의 결과는 알려 줄 수 없으나 12월 중순에 성능검사를 한 것은 맞다 고 밝혔다. 현행 군수품 조달체계는 입찰자격을 완하해, 신규업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요군과 업체의 유착을 막는다는 잇점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사업참여 자격이 원활한 군수품 조달과 품질향상으로는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업체들의 사업참여 조건이 완화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최저가 입찰의 늪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과다경쟁, 최저가입찰, 지연납기와 품질저하로의 악순환은 결국 관련 업체들의 연구개발과 신규채용 의지를 꺾고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반적인 업계의 반응이다.

더욱이 최근 3형방탄복, 특수작전칼, 응급조치킷 등은 생산업체 또는 전문수입업체가 아닌, 군수품무역업을 갖춘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구매조달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구매조달은, 국내업체의 직접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군이 정한 구매요구도에 맞춘 물건을 업체를 통해 구매대행을 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보니 정품이 아닌 저가 복제품이 군에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군과 국내생산업체, 전문수입업체가 상생하는 조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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