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선 후 '협치 내각' 구성, 대통령에 적극 건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스웨덴식 협치 '목요클럽' 언급하며

"정당·각계각층 대표와 정기적 만남"

"21대국회 구성후 1년이 개헌 적기"

삼권분립 훼손·자료 부실 공방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협치 내각’ 구상을 밝혔다. 이날 협치에 방점을 찍은 정 후보자는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 모임인 ‘목요클럽’을 언급하며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될 경우 장·차관 등의 국무위원 자리에 야당 인사를 적극 포함하겠다는 뜻이다. 시점은 ‘21대 총선 후’라고 명시했다. 총선 시기에는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만큼 총선 전 협치 내각을 제안할 경우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가오는 4·15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인 만큼 정당 구성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고 각 정당의 의석 구도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 내각 논의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자가 ‘목요클럽’을 언급한 점도 협치 내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목요클럽’은 타게 에를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가 지난 1946년부터 23년간 지속한 사회적 대화체다. 매주 목요일 여야를 포함해 노동계·경영계 등 사회단체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져 이런 이름이 붙었다. 정 후보자는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리겠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이날 오랜 소신인 개헌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1년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제 오래된 소신”이라면서 “20대 국회의원들도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의 핵심쟁점은 ‘삼권분립 훼손’ 여부였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행정부의 2인자인 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유감”이라고 했다. 여야 간 논박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진혁·하정연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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