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삼권분립 훼손" 정세균 "난 전직 국회의장, 관계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청문회 첫날 오전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중립성 논란, 증인채택 거부, 자료 미제출 등을 제기하며 거친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경계하며 방어막을 쳤다. 특히 초유의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행이라는, 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부터 유감을 표했다. 나 위원장은 “쓸쓸함을 감출 수 없다. 국회 의장으로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인사 검증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도 “4월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 국무위원이 되면 공정 선거에 위배된다”며 “선거 사무 총괄인 행안부에 진영 장관을, 선거 사범을 관리하는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을, 국정 총괄에 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인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삼권 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분리가 아니다. 헌법과 국회법도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권분립과는 관계없고 단지 외교부 의전편람에 의전서열이라는 게 있다. 하지만 현직에 허용되는 것이라 현재 (국회의장이 아니고) 의원 신분인 저를 어디 가도 서열 2위로 대우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의전 서열상 국회의장은 2위, 국무총리는 5위지만 자신은 전직이라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설명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특히 친형과의 채무관계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을 정 후보자가 거부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필수 핵심 증인 김모 씨가 결국 어제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출국하면서) 증인채택이 무산됐다"며 "(자료제출도) 전체 자료 중 51%가 제출되지 않았다.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개헌 시점에 대한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1대 국회가 구성된 후 1년이 적기"라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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