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1~2월이 중대고비…한미훈련 조정 필요"

통일연구원 '北당전원회의 분석·제언'…"레드라인은 넘지않아"

노동당 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조선중앙TV]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조치를 폐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1∼2월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일 '북한의 제7기 5차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을 통해 "(북한이) 일단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우선 북한이 이번에 내세운 '새로운 길'의 핵심 키워드는 '정면돌파'라며 "미국과의 교착상태가 장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군사적 (핵)억제력 및 내부적 힘 강화를 통해 응집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요지"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기존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 동시교환' 입장에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대미협상의 전략변화'를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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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전략변화는) 비핵화 범위를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국에 제공하는 핵억제력 제거를 포함하는 북한식의 '조선반도 비핵화'로 이동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북미대화 중단이나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으로 거론하며 "전체적으로 절제와 신중함, 운신의 최대 폭을 확보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과 한미 당국의 대응을 꼽았다.

통일연구원은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이 걷혀야 대북 협상 집중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1∼2월 한국과 미국이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북 메시지와 선언적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한미훈련 조정"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2월 말, 3월 초부터는 통상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시즌에 돌입한다. 과거 패턴으로 보면 북미, 남북은 공세적인 비난과 대치, 군사적 긴장 메커니즘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은 정세관리의 핵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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