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누더기 선거법’… 군소·위성정당 난립할 듯 [선거법 국회 통과]

21대 총선체제 본격 돌입 / 돌고돌아 비례30석만 연동형캡 적용 / 비례 배분방식 변화… 정당득표 위력↑ / 신당 창당·통합·공천작업 가속 관측 / 한국당 ‘비례정당’ 선관위 신고 추진 / 민주당 일각에서도 “맞불 놔야” 주장 / 선거구 획정 치열한 샅바싸움 예고

국회 방호 직원들에 둘러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제21대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특히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비례의석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제도(반영율 50%)가 도입되면서 총선 이후 본격적인 다당제가 열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정당 간 샅바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된다.

◆막오른 제21대 총선… 연동형 비례제 첫 도입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정치권은 일제히 총선 체제로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각 당은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총선 체제를 본격 가동하지 못했는데, 선거법이 확정됨에 따라 신당 창당이나 통합, 공천 작업 등에서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바야흐로 21대 총선의 총성이 울린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처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 30석에 한해 정당득표율을 50%로 연동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전제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서 반영된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빠졌다.

유권자 개인당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1표와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1표 총 2표를 행사한다는 점에는 기존 선거와 변함이 없다. 지역구 의석 253석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되기에 지역구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다. 반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47석의 비례의석 중 ‘연동형 캡(cap)’을 씌운 30석에 한해서는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300석)에 적용돼 정당 득표의 ‘위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됨에 따라 비례 투표에서 3%만 득표해도 의석을 4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어 총선 이후 다당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찬성 15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연동형 대응 놓고 ‘위성정당’ 등 수싸움 치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 절차를 곧바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를 깨뜨리려는 카드로 알려져왔지만, 내부적으론 실무 작업을 상당 수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창당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과 발기 취지, 당 규약, 명칭 등이 필요하다. 복수의 당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당은 조만간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준연동형 비례제’의 맹점을 공략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비례정당’이 최소 5∼6석에서 많게는 15석에 가까운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실제 총선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 맞불을 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획정 샅바싸움도 스타트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곧바로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 간 샅바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며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구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돼 통폐합 선거구에 따라 여야 의원들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정당 간, 해당 의원끼리 치열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훈·이귀전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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