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통과…"정치개혁 첫걸음" VS "독재 고속도로"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연동형 비례제 환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여야는 2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일제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환영했지만 한국당은 '독재 선거제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되면서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대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책임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오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민주, 반헌법, 친독재 선거제도"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독재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이래 오늘 법안의 날치기 통과까지 온통 불법과 위법으로 얼룩졌고, 밥그릇 싸움이 이어졌다"며 문희상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과 4+1 여야 대표를 향해 "파렴치한 정치인"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당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정치개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개정안이 못내 아쉽다"면서도 "우리 정치에 변화의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정치 개혁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정의당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미흡하긴 하지만, 새로운 선거법으로 인해 승자독식 체제에 확실하게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기대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이번 선거제 개혁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반 발짝이라도 내디뎠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개혁입법연대의 중요성과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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