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통과는 원천무효…헌재에 권한쟁의 청구할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1]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직접선거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는 가열차게 투쟁하고 법적으로 다툴 것은 모두 다투겠다”며 “헌재가 헌법정신에 맞게 판단한다면 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2019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러나 다시 살려내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고 썼다.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은 선거법 통과 20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5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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