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헌재 위안부합의 각하 존중…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만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6월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