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기각에 안도한 靑, 법원 “범죄혐의 소명”엔 당혹

“구속땐 정권 도덕성 치명타” 경우의 수 점검하며 종일 촉각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26일 청와대는 종일 촉각을 곤두세웠다.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청와대 참모들은 일단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청와대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자체를 무리수라고 판단해 온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 전 장관)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끝내 마음을 놓지 못했다. 여권에선 당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개혁에 탄력이 붙는 게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상황이 복잡해졌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어 조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 데 대해 청와대는 줄곧 회의적 반응을 보여 왔다. 청와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3일 윤도한 소통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혐의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을 놓고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사실상 일축했다. 그러나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은 26일 조 전장관 구속 여부를 둘러싼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문재인 정권이 도덕성 치명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청와대는 가장 우려했다. 봇물 터지듯 권력형 비리가 잇달아 터져 나올 가능성도 청와대가 걱정하는 대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 받는 그런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자신해 왔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도 같은 언급을 하면서 “(윤 총장과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