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27일 최종 결론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27일 최종 결론

[뉴스리뷰]

[앵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 아닌지 내일(27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4년여만의 판결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합의'를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세울 피해자 지원 재단에 약 10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입니다.

<윤병세 / 당시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합의 후에도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는 등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등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기본 쟁점은 한일 합의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교부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소원 대상도 아니라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한일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7월 해산된 가운데 내일 헌재의 판단 따라 외교적 파장도 예상되는 상황.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을 하루 앞두고 앞서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조정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한다"고 적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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