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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필리버스터 與 첫 주자 김종민 "선거제 개혁, 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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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약 4시간 31분 선거법 찬성 토론

"반발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바뀐다" 강조

"대한민국 선거법 합의 결정, 가짜뉴스"

이데일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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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 더불어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이 24일 “일단 움찔이라도 반발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누더기 선거법’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선거법 찬성 토론을 하면서 “최소개혁이지만 출발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반발이라고 해서 ‘이런 찔끔 개혁을 뭐 하려 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두 발, 세 발 못 나간다”며 “그래야 최적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의 룰’을 특정 정당이 일방 처리한 적이 없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라며 “지금까지 선거법만은 합의해 결정했다는 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8년 이전엔 그냥 한국당이 다 결정해 버렸다”며 “그 이전에 40년 동안 한국당이 독재정권·집권여당이 돼서 다 결정했다. 4·19 때 빼고 무슨 합의를 해서 결정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1988년 이후 선거법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다 타협하고 합의해서 처리했다는 미신들을 믿고 계신 모양”이라며 “1988년 이후 선거법은 개정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8년 이후 선거법 개정은 선거제도가 바뀐 게 아니다”며 “결정적 이해관계의 변경이 아니고 제도 유지를 위한 선거구 획정 작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약 4시간 31분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앞서 주 의원의 약 3시간 59분 반대토론 시간을 앞섰다. 다만 중간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차례 화장실을 다녀왔다.

한편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을 변경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의석 비율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상한선을 둬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수정안을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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