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종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에 정치 인생을 던졌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 유효송 기자] [the300]24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제한토론 중 주승용 국회부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받아 의장석으로 돌아와 안자 있다. 2019.12.23. photothink@newsis.com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 타파하는 선거제도를 만든다면 정권을 내어줘도 좋다고 말했다.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 한 달만에 여기 이 자리 국회에서 대연정을 제안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서 "노 대통령의 이같은 결단은 링컨이 '남과 북이 통합할 수 있다면 남쪽 전쟁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결단이나 루즈벨트가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할 수만 있다면 경제 권한을 공화당에 다 주겠다'고 한 말과 같은 맥락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혁 논의는 20여년 넘게 주어진 과제였다며 "참여정부 시절 선거법 개혁 문제는 정치권의 쟁점이었다. 당시엔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다보니 꾸준히 발목을 잡았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정권을 내주더라도 대한민국을 한 번 개혁해보자는 취지로 대연정을 제안한 게 2006년이 아닌, 2003년 4월이다. 취임 한 달만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또 이라크 파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국정연설에서도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만 개혁한다면, 그래서 새로운 제도로 뽑힌 다수당이 나온다면 총리추천권과 장관 조각권을 내주겠다'고도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 잡은 지 1년도 안됐는데 '내주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정치 인생을 선거제 개혁에 던진 거다"며 잠시 울컥이는 목소리로 "대연정 제안으로 지지자들에게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선거법 개정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2019.12.24. photothink@newsis.com

김 의원은 "그 역사는 메아리 없는 울림이자 외침으로 시간이 지났다. 왜냐. 그떄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다. 합의 없이 선거법 한글자도 고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선 "이건 타협과 대화,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2001년 '1인1표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려서 국회가 어쩔 수 없이 개정 당한셈이다"고 꼬집었다.

당시 헌재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인물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각각 나눠서 하는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됐다.

김하늬 , 유효송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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