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선거법 등 전격 합의…국회 본회의 곧 상정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동안 선거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 오던 여야 4+1 협의체가 오늘(23일)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대신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7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고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고 발제에선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그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 밀고 당기기가 주말 내내 계속된 가운데 결국 오늘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야 4+1 협의체 합의에 앞서 먼저 모였던 3+1 야당 대표들 표정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표들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유성엽/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 앞으로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그럼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뼈대는 지켰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개정안보다 현행 선거법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비율 253석 대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정의당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선거개혁의 초심과 또 그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있고 정말 너무도 미흡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선거법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 또한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중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고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사람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설명 드립니다.

여야 4+1의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와 관련해서 한국당은 오늘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야 4+1의 합의 추진을 막장 드라마에 빗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드라마'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군소 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이런 야합입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긴 종이를 준비해왔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도 아니고 뭔가 했더니, 글쎄.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모두 무려 34개에 이릅니다. 창당준비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예비정당이 다시 16개입니다. 모두 50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투표용지였군요. 황교안 대표는 "최대 100개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서 "100개 정당이 등록하면 투표용지가 1.3미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실제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유럽을 포함해 세계 각국을 보면 크고 긴 투표용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100개 정당이 나온다면 이론상 우리나라도 1.3미터 투표용지 나올 수도 있겠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3년 계룡시 시의원 선거 때 후보자가 32명이나 나와서 57.3㎝짜리 투표용지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1960년 국회가 양원제였던 시절인데,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94㎝짜리 투표용지가 등장한 적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100개 정당이 나온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한국당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 한국당의 가정대로 100개 정당이 나온다면 투표용지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관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손민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주무관 (정치부회의와 통화)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각 정당 칸 또는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을 정당 후보자 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 기준대로면 1.3미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정당별 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좀 작은 크기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국회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오늘 여야 4+1 협의체와 별개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데 합의하지 못 했습니다. 당초 오후 3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등 전격 합의…국회 본회의 상정키로 >

(화면출처 : 위키피디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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